◈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압축성장을 거쳐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이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함임. 다만, 국민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경제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문화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규명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행복연구의 문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 행복경제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행복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문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사회발전목표의 재정립 : 부에서 삶으로) : 소득과 행복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사회발전 패러다임과 이를 반영한 사회지표개발의 기본방향 제시

- (문화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 문화의 개념 및 문화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규명을 통해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의 위상과 역할을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정책에서 문화정책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

- (문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영역을 규명하고 향후 문화정책이 추진해야 할 과제 제시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수행되었으며, 해외 사례에 대한 문헌분석과 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논의를 전개함.

◈ 연구결과

1. 행복지수를 높이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문화정책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문화정책은 개인의 잠재력 실현을 억압하는 권위주의 문화를 완화하면서 시민적/정치적 자유, 공공적 표현, 다양성, 자율성, 인간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이러한 방향으로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문화정책은 문화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2. 새로운 사회발전지표 개발의 기본방향

- 웰빙에 영향을 주는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영역을 구성하고 지표를 선정

- 객관적 웰빙뿐만 아니라 주관적 웰빙을 함께 고려하여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등과 같은 주관적 지표 포함

- 나열식 지표가 아니라 사회발전의 방향을 드러내는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지표를 선정

- 국가 수준의 지표는 국제통계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국제적인 성취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간 성취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역 수준의 지표도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함. 지역 수준의 지표는 통계생산 역량을 감안하여 국가 수준의 지표보다 지표 수를 줄일 수 있으나 핵심지표야 할 것임.

-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제시 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국민 누구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임.

- 지수화하는 방식은 지표의 타당성과 가중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 후에 단계적으로 고려

3. 문화의 가치, 정책영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목표의 재정립

- 문화의 내재적 가치와 관련하여 창의와 다양, 문화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하여 고용과 성장,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신뢰와 화합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는 다양한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 자체의 발전과 함께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 전체를 통합적으로 증진시키는데 기여함.

4. 문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 건강을 위한 예술 : 예술을 통한 보건의료 환경 개선, ‘보건의료시설 안 예술’ 활성화, 예술을 통한 의료인문학 강화, 예술 치료 활성화, 공동체 예술 활성화

- 건강을 위한 체육 :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 체육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보조연구원: 이화영, 한승은(관광학부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