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대도약 위한 선결과제..."낡고 방대해진 관광법제 전면 재정비해야" 

국회관광산업포럼 세미나서 재정비 및 개편 강조

"관광법제 낡고 방대해져 중장기적 대응에 한계"​ 

제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은 3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관광 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급변하는 관광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광법제 및 정책의 대대적 개편이 선행돼야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우리나라 관광법제는 5개 법률과 4개 시행령, 3개 시행규칙으로 구성돼 있다. 1970년대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관광기본법이 제정됐으며, 1980~90년대에는 관광진흥법과 한국관광공사법 등이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부분 개정만 이뤄졌기 때문에 법 체계가 방대하고 모호해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에 한계가 명확한 만큼, 관광법제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정책 추진 근거는 관광진흥법 중심의 사실상 단일법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는 86개의 조항이 있는데, 관광진흥과 관광사업, 관강개발 관련 규정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성격이 상이한 영역을 단일법 안에서 다루다 보니 효율적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안 실장은 "법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진흥과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큰 틀에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김다미 기자 dmtrip@traveltimes.co.kr

출처 : 여행신문(2025.04.07.). 관광산업 대도약 위한 선결과제..."낡고 방대해진 관광법제 전면 재정비해야"

기사링크 : 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725